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뾰족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특정 지역.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지역응급센터로 지정된 병원인 만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지난 2020년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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